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반도체 벨트’ 유권자 표심 사냥에 나섰다.
민주당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 남‧동부 중심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여건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이천캠퍼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파고를 해쳐나가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개혁, 세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를 포괄하는 육성정책을 통해 종합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RE100을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은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약은 △경기 남·동부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의 경우 경기 남‧동부권에서도 용인‧광주‧여주‧이천 등 동부권에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해,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지능형 반도체(PIM) 등 최첨단 메모리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 15~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선 30~50%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세제 지원 일몰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 창출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과 김영식 SK하이닉스제조·기술담당,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도 글로벌 산업 주도권 경쟁의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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