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범정부 원스톱 지원 속도낸다

정부가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약 26조7200억원)로 잡았다. ‘세계 방산시장 4강’ 진입을 위해 방산업체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는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올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도 시작한다.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들기 위해 방산 수출 규모를 2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에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무기체계 유지·정비·보수(MRO) 시장 참여도 지원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 방산 협력도 확대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방산 업체와 무기체계 공동 개발·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공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 탐지·요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때 압도적으로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t급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우주전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을 올해 추가 발사한다.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사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세계 7위 국방기술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에 대해 방산 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한다. 날로 지능화·다양화하는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 7월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 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 준비 지원에도 나선다.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울산·창원·의정부 등 3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8개였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11곳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