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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6일째를 맞이하며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건수가 50% 이상 줄어드는 등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필수·지방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203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받은 결과 각 대학에서 정부의 증원 목표인 2000명보다 70%나 많은 3041명을 늘려달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점도 정부가 의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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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가 1977년 도입된 후 우리 경제 규모와 의료비 지출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의사 수는 이에 걸맞게 늘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교수 인력의 경우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1200명 수준인 거점 국립대병원의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의사들 집단행동을 계기로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젊은 전공의들에게 살인적인 업무 희생을 강요했던 기존의 기형적인 병원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정부는 환자들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 장벽도 제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비상 진료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 보상 항목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와 전임의, 비상 진료 인력 등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580억 원을 책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군의관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59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지역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 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393억 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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