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갈등, 경제위기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제시하며 경제 성장에 주력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첨단 기술 주도의 신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을 강화해 고품질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업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취임 후 첫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개막식 자리에서다.
리 총리는 이날 1만7000자 남짓의 정부 업무보고를 약 1시간에 걸쳐 읽었다. 여기엔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와 올해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사회 목표, 주요 임무 등이 포함됐다.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설정한 목표치와 동일하지만, 올해 대내외 악재를 감안하면 다소 공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중국이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넘어서긴 했지만, 제로코로나 역풍을 맞은 2022년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과제와 목표 달성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해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측면에서 성적표를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리 총리도 5% 성장률 목표치는 고용 증대 효과, 리스크 예방 해소와 함께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 실현과 경제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되(穩中求進, 온중구진),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以進促穩, 이진촉온),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先立後破,선립후파)”를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 기조로 내세운 키워드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는 데 3분의 2 이상을 할애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절반 이상을 5년간의 성과를 나열하는 데 집중했던 것과 비교됐다.
특히 내년 주요 업무로 열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중 첫째로 언급한 것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다. 이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과 비교된다.
구체적으로 리 총리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신품질생산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올초부터 화두가 된 신품질 생산력은 과학기술을 통한 첨단 신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리 총리는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첨단 신흥 수소 에너지, 신소재, 혁신신약, 바이오제조, 상업용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양자 기술 같은 미래 신흥산업을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둘째로 언급한 임무는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한 고품질성장 지원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첫째로 언급된 내수 진작은 올해 셋째 순위로 밀려났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을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설정해 4조600억 위안(약 750조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대신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며 “올해 우선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10월 1조 위안 추경(국채 추가발행)으로 재정적자율 목표를 종전 3%에서 3.8%로 올리는 등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보이는 모습이다.
올해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액은 3조9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늘리기로 했다. 도시조사 실업률(약 5.5%), 신규 일자리수(약 1200만명), 소비자물가증가율(약 3%) 등 다른 경제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은 1조6655억4000만 위안으로 전년 수준보다 7.2%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증액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중국 국방비 예산 증가율은 2019년 7.5%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6%대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다시 7%대를 회복했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지출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방력이 경제력과 발맞춰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등 군사대국과 비교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민 1인당 국방비, 군인 1인당 국방비 등 방면에서 모두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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