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
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
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
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당선권 10석을 보장하면서 종북·반미 세력의 ‘금배지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위성정당 출신 비례로만 재선에 도전하는 소수당 몫 현역까지 등장했다. 정권심판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깔아놓은 범야 ‘비례 꽃길’이 이념 논란은 물론 특정인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진보연합은 5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총선용 연대체다.

앞서 민주당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 각 3명, 친야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들 10명과 민주당 몫 비례 후보 10명을 당선권 내 교차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자체 후보로 총 20명을 추천하지만, 21번 이후 순번은 현실적인 당선권과 거리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새진보연합이 확정한 비례 후보 3명은 민주연합 추가 검증을 거쳐 이변이 없다면 당선권에 배치된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으로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원 정당(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던 용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소속으로 비례 재선에 도전하는 셈이 됐다. 새진보연합의 기본소득당 비례 몫 1석을 유일한 현역 용 의원이 챙긴 것을 두고 과도한 욕심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기대 큰 기득권을 챙긴 정치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염치의 문제”라며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고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는 당에 특권의 길을 터준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용혜인식 정치가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을 활용해 대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성정당 비례대표가 다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정치인의 세금 도둑질, 유권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 후신 진보당도 자체 비례 후보 4명을 발표한 상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정태흥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통진당 계열 출신 인사들이다. 이 중 당원투표 상위 3명이 비례 당선권에 배치된다.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진보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민주연합 비례 4명 추천권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등 활동을 한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모인 단체로 알려졌다.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연합을 둘러싼 종북 논란을 고리로 대야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연합은) 종북세력·괴담선동세력 등 민의의 전당에 발 딛기 부적절한 인물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라며 “선거연합은 할 수 있다 해도 반미, 반대한민국 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출범 후 전 당원·중앙위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따른 비례 순번 확정 절차 없이 전략공관위 심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밀실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직전 총선 비례공관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 방식으로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략공관위 비례후보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 간담회를 열고 “진보당 등과 비례 선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비례공관위 구성에) 일주일 더 걸릴 수 있어 전략공관위가 (비례 공천을) 대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0일까지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연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영덕·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이 힘을 합쳐 제어해야 한다”며 “민주연합과 함께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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