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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부의 돈풀기가 물가를 얼마나 밀어올렸는지 연구에 나선다.
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은 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말 열 가지 주제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 공모를 마쳤다.
매년 최소 1회 진행되는 연구용역 공모 주제는 한은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 위주로 선정된다. 올해는 △재정지출 확대의 물가에 대한 영향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중립금리(물가를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금리) 추정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통화정책 방향 제시)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영향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기 때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는 정부의 씀씀이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2021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분석 기간을 좁힌 이번 연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만 여덟 차례에 걸쳐 총 195조 5000억 원을 풀었다. 금융위기 때는 두 차례, 32조 원이었다. 한은도 보조를 맞췄다. 한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사실상 준재정 활동을 이어왔다.
한은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중립금리 추정 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립금리 연구는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저출생 충격이 점점 나타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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