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적임자 찾는 원전해체 사업…특혜 논란 지울까

아시아투데이 2024.02.29 조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 비교./한국연구재단

특혜 논란이 불거져 선정이 취소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3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 재공고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자 16면 - '특혜논란' 원전해체사업 선정 취소>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재단은 지난 23일 ‘2024년도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해당 사업 내용은 ‘안전성 강화 해체 선도기술 개발’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해체 기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안전성을 강화한 해체 기술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한다.

품목명은 ‘중수로 해체 특수폐기물 물리화학적 분리/감용 및 안정화 기술 개발’로, 총 연구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다. 총 정부출연금은 70억 원으로, 올해는 8억 원 내외를 출연한다.

올해 공고한 사업은 지난해 공고한 ‘2023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제목과 품목명 등은 같지만, 구체화했다.

올해 공고 사업의 선정 규모 설명자료를 보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선정평가 시, 자율적으로 구성한 2개 또는 3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하되, 총괄주관연구개발 기관 단위로 평가점수를 부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공고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3개 내외’로 적시했으며, 과제 형태는 ‘총괄주관과제(2개 이상의 주관 과제로 구성) 또는 주관 과제’라고 돼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과거 특혜 논란이 불거져 선정이 취소됐을 때도 용어가 문제가 됐고, 이후 기획위원과 회의해서 용어를 정리하면서 불확실하게 됐던 걸 확실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현재 접수 예정이고, 접수 기간 개시가 아직 안 돼 어느 업체가 지원했는지, 업체 몇 곳이 지원했는지 여부는 알려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A업체는 이번 신규 공모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연구재단이 업체 선정을 취소한 것은 우리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다시 공고했다”며 “결국 해당 사업을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굳이 힘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업체의 이의 제기로 선정이 취소됐던 B업체는 올해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B업체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원 여부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원전 해체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원전 203기가 영구 정지 상태로 해체를 기다리고 있으나 완전히 해체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 원전 해체 소요 비용은 총 440조 원 수준으로, 미국 컨설팅업체 베이츠화이트는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2066년까지 54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