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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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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생애

이한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감축과 신뢰 회복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1951년 음력 8월29일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한양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경기지사 정책특별보좌관, 경기도시공사(GH) 사장, 아주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때 정책특보를 맡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뼈대를 만들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자문위원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비롯해 선교통’후입주로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는 데 힘 쓰고 있다. 도시, 교통, 주거 분야의 디지털’디자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경영활동의 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적.

△영업손실’경영평가 D등급 겹치는 등 과제 산적
이한준은 2022년 이래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로 인한 실적 악화에 이어 경영평가 D등급까지 받아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0월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요약 손익계산서에서 2023년 상반기 매출 5조3226억 원, 영업손실 3162억 원, 순손실 125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매출 9조538억 원과 비교해 41%가량 줄었다. 2022년 상반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조5132억 원, 1조1279억 원이었다.

LH의 실적은 부동산 업황 부진의 직격타를 맞은 2022년부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LH의 2022년 매출 19조6263억 원, 영업이익 1조8128억 원, 순이익 1조4327억 원을 거뒀다. 2021년과 비교해 매출은 7조7196억 원, 영업이익 3조8357억 원, 순이익 2조7306억 원 감소했다.

이한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6월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LH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LH는 2021년과 2022년에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022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주요 원인은 소홀한 사회적 책임 의무 수행이었다. LH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윤리경영’ 비계량 부문에서 각각 E+등급, E0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명으로 앞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며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는 바 특정 업체의 계약편중을 방지하고 신규 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 업체의 연간 매입 건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업 적극 추진
애초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우려를 표했던 이한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된 뒤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 맞춰 신속한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준은 2024년 1월15일 3기 신도시 최초 사전청약 단지인 인천 계양 A2BL, A3BL 주택건설 현장과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현장 등을 현장 점검했다.

그는 인천지역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현황과 2024년 업무계획을 확인한 뒤 관할 아파트 현장을 점검했다.

이한준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3기 신도시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며 “매년 일정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4년 착공 물량 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한준은 2023년 11월14일에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약 1269만4214㎡(약 384만 평) 규모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약 7만 호를 공급한다.

이한준은 지구 지정 이후 진행 중인 기본조사 추진 현황과 향후 보상 일정 등과 관련해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다. 빠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상황도 점검했다.

이한준은 직원들에게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최근 지장물 조사용역업체가 선정됐으니 속도감 있게 조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 및 이후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보상프로세스 단축을 위해 본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상인력을 선제적으로 보강, 집중 투입해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준은 교통보다는 주택 공급을 우선해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킨 2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세웠다.

이한준은 2023년 5월18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신도시 택지개발 이후 길게는 10년 넘게 광역교통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3기 신도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한준은 3기 신도시 조성보다는 1~2기 신도시의 점진적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한준은 2022년 1월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가 도래할 30년 뒤를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도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SG경영 성과 인정 받아
이한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심 경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2월26일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2023년 ESG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LH가 해당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ESG 진단모델을 개발한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1374개 상장사를 평가하고 있다.

LH는 2023년 평가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상승하면서 2022년과 비교해 14.04점이 오른 90.26점을 얻었다. 이에 따라 종합등급이 2022년 B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ESG경영 원년을 선포한 뒤 ESG경영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자체 ESG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ESG경영 체계도 마련했다.

2023년에는 45개 과제를 편성한 뒤 ‘국민중심’ ESG경영 철학에 따라 고유 사업에 집중하고 입주민 혜택 및 국민 편익 증진을 목표로 삼아 이를 추진해왔다.

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12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제2회 토지주택공사 ESG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역 ESG협의체, 지역 ESG실천 등 5개 분야에서 68개 과제를 발굴했다.

그 뒤 내’외부 심사를 거쳐 14개 과제를 토지주택공사 ESG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과제는 ‘파키스탄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슬럼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 동안 134만 톤의 탄소배출권(669억 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환경(E)분야에서는 △임대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입주민 관리비 월 1만5천 원을 절감하고 잉여 전기는 인근 지역 주민에 무상 제공한 사례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호종의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 △진주가좌산 폐선구간에서 탄소 365톤을 흡수하는 탄소상쇄숲 조성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사회(S) 분야 우수과제로는 임대주택 공가를 청년 홀로서기,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적극 활용한 사례를 비롯해 △5060 은퇴자의 지방 정착을 돕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국내 최초 다양한 유형의 층간소음 실증 실험이 가능한 시험실 건립안 등이 선정됐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민간기업과 국민의 경영 참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한 다양한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가구기업 이케아와 협업해 ‘뉴:홈’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LH COMPAS’ 플랫폼을 통해 시민 참여를 통한 화성시 신규 버스노선 최적화, 광명시 전기차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 등도 진행했다.

이한준은 “앞으로도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 본연의 사업을 중심으로 ESG경영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이 2024년 2월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위치한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맡았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천안’경주 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하며, 광주 산단은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다. 나머지 11곳은 LH와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 남사읍 일대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산단 후보지를 지정한 지 50일 만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할 단계”라며 “사업시행자는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는 등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한준은 2024년 2월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만1천㎡ 규모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한준은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뒤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와 비교해 3년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한준은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신뢰 회복에 힘써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12월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청렴서약식’을 열고 자체 혁신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한준은 청렴서약식에 앞서 전관예우 근절, 부동산투기 행위 방지, 성과 중심 인사체계 개편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선 각종 용역계약에서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출신 감정평가사, 법무사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 등과는 해당 임원의 공사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의 업무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과 감시 등의 업무를 추가한다.

또 감사실장 등 불공정과 부조리를 감시하는 주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부통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도 강화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된 징계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하기로 했다.

인사 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일 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직원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 차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사장(왼쪽)이 2022년 11월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선임
이한준은 2022년 11월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김현준 전 사장이 자진사퇴한 지 3개월 만이다.

김 전 사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택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 추진은 새로운 적임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이한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형 공공기관장 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말도 나왔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후보로 이한준과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가 이한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결정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이한준의 사장 임명을 두고 “2008년 경제위기로 부도위기에 처한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을 맡아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시켰다”며 “평택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정상화시켜 경기도시공사의 신용등급을 AAA로 격상시키는 등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한준에게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을 높일 것, 토지주택공사를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킬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21년 3월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이 발표되기 전에 100억 원 규모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받은 사람은 1331명(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자는 1185명(314건)이었고, 경찰은 이 가운데 205명을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활동
이한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아 신도시 계획 전반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GTX 노선에 D, E, F 3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출퇴근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수도권 GTX 노선 연장 정책 아이디어는 캠프에서 신도시 정책을 총괄한 이한준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 수차례 열린 윤 후보의 도시정책 설명회에서 이한준이 정책 조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2년 1월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재정비 공약’ 발표에 나섰을 때 이한준이 윤 후보 옆자리에 섰다.

이한준은 2011년 경기도시공사 사장에서 퇴임한 뒤 아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토, 부동산, 교통 관련 정책을 연구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이한준의 신도시 관련 제안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공약으로 채택됐고, 이를 계기로 이한준이 윤석열 정부와 인연을 맺게 됐다.

△신도시 개발 사업 성공시켜
이한준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제50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과 GTX 사업 등을 진두지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한준이 사장으로 있는 동안 광교신도시와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파주LCD산업단지와 안성원곡물류단지 등 산업단지 건설, 안양 만안과 고양 능곡 등 뉴타운 개발 등을 추진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구시가지의 도시 기능을 재배치하고 첨단지식기반 산업 위주의 자족형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광교신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9년 12월 광교신도시 사업에 투입한 4조8479억 원 가운데 3조4397억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주차장 용지와 일반상업 용지를 높은 경쟁률 속에 매각했다. 주차장용지는 197%, 일반상업용지는 127%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다산신도시 사업도 성공시켰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도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이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서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다. 다산신도시는 전체 면적 475만㎡, 수용 인구 약 8만1천여 명, 3만2천 세대로 조성됐다. 1단계 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은 2019년 6월까지 진행됐다.

이한준은 고덕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1782만2천㎡에 국제화 거점으로서 업무 처리와 교역이 가능하고 다국적 문화와 삶이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됐다.

동탄2신도시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산척리, 송리, 장지리 일원 2397만2천㎡에 지식산업, 비즈니스, 레저문화, 복지, 주거 등이 복합된 친환경 신도시이자 광역교통과 산업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지휘
이한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으로서 사업 추진에 힘썼다.

이한준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는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다. 3개 노선은 킨텍스와 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74.8㎞), 인천 송도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B노선(49.9㎞),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하는 C노선(49.3㎞)이다. 2011년 1월 착공, 2017년 초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09년 5월 이한준의 주선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GTX 건설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사 경영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의 CEO, 부사장, 건설부문 책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한준은 앞서 2006년 7월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방법으로 ‘대심도 급행열차’ 안을 제시했다. GTX 건설을 최초로 제안한 셈이었다.

이한준은 토지보상권이 소멸하는 지하 40m 이하로 내려가 직선으로 터널을 뚫고 그 안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전철을 운행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8년에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대심도 고속 급행전철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힘을 받았다. 3개 노선의 건설이 확정됐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10월 말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3년 10월5일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사능양묘장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기업 유치에 기여
이한준은 경기도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한준은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내에 395만㎡ 규모의 삼성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탰다. 2010년 12월23일 삼성전자,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등이 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 산업단지에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 차세대 주력 산업 생산시설을 조성해 이곳을 수원의 디지털시티, 기흥’화성’온양의 나노시티, 천안’탕정의 디스플레이시티와 함께 핵심 첨단산업 단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2011년에는 홈플러스를 보유한 삼성테스코가 101㎢ 규모의 ‘안성원곡물류단지’ 물류시설용지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신선식품을 전담하는 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KCC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일원에 조성되는 안성 제4산업단지의 총면적 81만㎡(24.5만 평)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36만㎡(11만 평)를 분양받았다.

KCC는 2015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22만㎡의 공장을 건립하고 LED용 사파이어 기판 월 15만 장과 태양전지용 실리콘 기판 연 1.6GW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11년 7월에는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 조기 이전을 위한 사업지원 협약서 조인식을 열었다. 이 협약에 따라 2013년 광교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현 CJ블로썸 파크)가 들어섰다.

△경기도시공사 실적 끌어올려
이한준은 2008년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한준은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같은 해 12월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1실(전략기획), 2본부(경영지원, 콘텐츠사업), 1원(아카데미교육원), 1국(영상위사무)의 5개 본부장급 조직을 산업정책본부, 콘텐츠사업본부, 영상사업본부 3개로 축소’개편했다.

업무협약 체결 등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던 인력양성팀, 글로벌비즈니스팀 등은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1’2급 고위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봉급을 10~30% 삭감했고, 7개 처와 26개 팀을 폐지하는 등 방만한 조직을 대처와 대팀제로 통합 개편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매출 1조3537억 원, 순이익 754억 원을 올렸다. 전년보다 매출은 67%, 순이익은 442% 늘어났다. 매출 1조 원 돌파는 1997년 경기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이었다.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던 경기도시공사는 이한준의 사장 임기 3년 사이에 자본금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한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1년에 17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0년 3월 경기도시공사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AA로 한 단계 올라갔다.

신용등급 AAA는 원리금 지급의 확실성이 최고 수준이고, 투자 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을 뜻한다.

2009년 12월 광교신도시 사업에 투입한 4조8479억 원 기운데 3조4397억 원을 회수해 대규모 사업 관련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였다.

이한준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4월 한국품질경영인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의 인연
이한준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인연이 깊다. 김문수 위원장이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것은 GTX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문수 위원장이 2006년 7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한준이 당선자 인수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았다.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김문수 도지사를 돕던 측근들이 2008년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거 하차했지만 이한준은 계속 김문수 도지사의 옆을 지켰다.

김문수 도지사의 취임 후 경기도 공보관 자리를 차례로 맡았던 경윤호씨와 최우영씨는 낙천되면서 정치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맡았던 이명우씨는 낙천된 뒤 국회의장 비서실에 기용됐다.

김문수 도지사는 2008년 한중 해저터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때 이한준이 경기도지사 정책특보로서 한중 해저터널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했다.

김문수 도지사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했을 때 이한준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하며 김 후보의 교통 관련 공약 작성에 힘을 보탰다.

◆ 비전과 과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3년 3월10일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감축과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은 2022년 11월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하며 재무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상업용지 비중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여 토지 비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토지보상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현금 대신 토지로 제공하는 대토보상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직 정비와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 306%에서 2018년 282%, 2019년 254%, 2020년 233%, 2021년 221%, 2022년 218.73%로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부채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부채총계는 2019년 126조6800억 원에서 2020년 129조7450억 원, 2021년 138조8884억 원, 2022년 146조617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한준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 조직 대폭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서도 유사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한준은 2023년 10월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 모든 업무와 기능의 강도와 관련한 높은 쇄신 약속과 함께 권한 축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토지주택공사가 설계와 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선정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준은 정부의 270만 세대 주택 공급, 청년’중산층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요 정책사업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한준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 뉴홈 등 270만 가구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분양가 인하 노력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5년간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물량 중 LH는 총 102만8천 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는 13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비율 조정 등 토지 이용계획 효율화로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택지 조성원가를 낮춰 주택 부당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2023년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토지주택공사는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1년 동안 내부 감찰을 진행해 감정평가법인이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 52명을 적발해 징계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인 GS건설뿐 아니라 LH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관 예우, 부실 점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준은 경영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내며 자본금을 임기 3년 사이에 2배 가까운 규모로 늘리고 공사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끌어올리며 뛰어난 경영 감각을 보여줬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시공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데다 유연하지도 못한 조직이어서 개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LH는 이한준의 취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주택 브랜드 ‘안단테’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안단테는 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먼시아 브랜드가 여러 멸칭으로 가치 손상을 겪자 2020년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다.

하지만 검단, 고양, 세종 등 전국 안단테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안단테 브랜드를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지명을 결정하거나 시공사 브랜드를 쓰게 해달라고 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안단테 명칭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2023년 4월부터 일반 공공분양주택도 안단테를 뺀 단지별 브랜드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2월11일 LH에 따르면 2023년 단지명에서 LH를 빼거나 LH 자체브랜드인 ‘안단테’를 뗀 사례는 전국 기준 모두 합쳐 31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평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3년 10월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공약 설계에 참여한 핵심 인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뼈대를 만든 장본인으로 주택공급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정부와 대학 산하 연구기관에서 국토개발, 교통계획 등을 연구한 주택’도시계획 및 교통 분야 전문가다.

40여 년의 경력 대부분을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학자로서 쌓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을 맡아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경영 감각도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다.

3기 신도시를 확장하기보다 1’2기 신도시의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간 20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도시 확대 개발 정책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1’2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24년 들어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3기 신도시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초기 1’2기 신도시에서 터졌던 교통지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교통’후입주라는 원칙을 세웠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 ‘독불장군’으로 불렸을 정도로 고집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석사논문 제목은 ‘대도시 중심업무지구 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적정 시설기준 작성에 관한 연구’였다. 홍익대 박사논문 제목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 사건사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3년 8월11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미흡으로 곤욕 치러
이한준은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했으나 다시 열흘 만에 점검에서 누락된 단지가 발견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게 했다.

LH는 2023년 7월3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무량판으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설계와 시공에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 8월9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10곳이 더 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누락된 단지는 미착공 단지 3곳,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으로 분양주택 1781세대, 임대주택 5296세대로 모두 합쳐 7167세대 규모다.

LH는 발표 누락이 발생한 이유를 놓고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16곳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한준은 2023년 8월9일 화성 비봉지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화성 비봉지구를 포함해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 중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10개 단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어젯밤 9시30분”이라며 “왜 16개 지구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는지를 비롯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준은 2023년 8월11일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부실 공사가 있었던 아파트 단지 일부가 당초 발표에서 제외된 데 책임을 물어 임원 4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한준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 원인은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일부 기인한다”며 “LH의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한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이 붕괴한 사고가 발생해 큰 곤욕을 치렀다.

2023년 4월2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의 지붕 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던 밤 시간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기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모두 1665세대 규모로 202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3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사고가 난 아파트가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무량판 구조를 쓴 것으로 알려지며 사고의 원인이 무량판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5일 발표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에서 불충분한 하중 설계, 시공 단계에서 추가적인 철근 누락, 감리 미흡, 낮은 콘크리트 강도 등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며 인재(人災)라는 평가가 나왔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 직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단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은 2023년 10월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고개를 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는 사전에 예방가능한 인재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건설노조 문제만큼 건설현장과 구조물 안전에 관심을 가졌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주예정자들은 사고 뒤 한 번도 이한준 사장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며 “왜 지금까지 안 만났느냐”고 몰아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또한 “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 사이 책임분담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처지에서는 전체 보상의 규모와 진행 사항이 중요할 것 같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발주처로 책임이 있는 만큼 GS건설과 다툼보다 토지주택공사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준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비롯한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을 수긍하고 개선을 거듭 약속했다.

이한준은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7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28일 인천 검단 AA13 입주 예정자들과 보상 및 재시공 방안에 합의했다.

보상안에는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천만 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500만 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한준은 “합의서 도출까지 7개월의 시간이 걸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보상금 등이 지급되도록 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3년 11월28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GTX 홍보책자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아
이한준은 2010년 12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징역 10월을 구형받았고, 2011년 5월30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이한준은 2011년 6월1일 경기도시공사 사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 달인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발간한 책자에 GTX가 아닌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김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호감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다.

검찰은 경기도시공사가 2010년 9월 발간한 GTX 홍보책자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12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2월 한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담긴 GTX 홍보책자를 제작해 9월 말 경기도 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로 배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GTX가 동탄1’2 신도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어서 홍보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책자발행 시기가 선거 1년 전인 점 등을 들며 사전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한준은 GTX 홍보책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다며 그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2011년 6월27일 이한준이 2008년 10월 취임 이후 분기마다 열린 노사협의회와 2011년의 8차례 단체협상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을 정도로 노조를 배척했다며 이한준을 고발했다.

△업무추진비 1억 원 논란
이한준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 1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호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의원은 2010년 11월18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인천, 대구, 부산의 도시공사 사장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하루 이자가 4억2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1억 원이고 월 800만~9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며 “연봉도 1억2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은 “2008년과 2009년에 경기도시공사 매출액이 8300억 원에서 1조3500억 원으로 늘어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며 “유감스럽게도 집행된 9941만 원 가운데 3164만 원은 제 이름으로 해서 화환 명목으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교신도시 특별공급 논란
이한준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을 때 광교신도시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만 서민에게 돌아간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 고영인 의원(안산6)에게 2009년 11월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민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은 53가구에 불과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중소기업 20년 근속자 또는 연구원 등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10% 이내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된 물량 가운데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 서민에게 공급된 실적은 특별공급 대상 물량의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도지사가 추천한 연구원, 외투기업 종사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자 등에게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은 “특별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교 에듀타운 택지공급 혼선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A12~15 블록에 조성되는 에듀타운 가운데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A13~15 블록을 민간업체에 공급하려다가 2009년 7월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턴키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에듀타운은 60~85㎡ 중소형 아파트가 들어설 A12 블록을 포함한 모든 택지에 대해 도시공사 측이 직접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맡게 됐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시공사는 네 차례나 택지공급 방식을 바꿔 혼선을 빚었다.

2007년 6월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사업계획 공모 방식으로 해서 택지를 민간에 공급하기로 했다가 2008년 2월 법령개정 불가를 이유로 턴키 방식으로 전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10개월 뒤인 2008년 12월 A12 블록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공급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건설업체들의 원성을 샀다.

△광역급행철도 계획안 용역 평가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계획안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GTX 사업비를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13조9039억 원,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11조1231억 원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이에 근거해 GTX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에 재정부담을 나누는 일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경기도는 대심도 철도가 서울을 관통해 서울시민들도 이익을 얻게 되는 만큼 서울시의 분담 비중이 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선도로 등 GTX 연계 교통망을 확충해야 GTX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용역 결과에는 이러한 방향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간선도로망 확충에 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 않았다.

이한준은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연계교통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을 용역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중 해저터널 경제성 논란
2008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공론화했다. 황해를 가로질러 한국 서해안과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해저터널로 연결하자는 구상이었다.

이한준은 경기도 정책특보로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맡았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토목, 안전, 해저터널 등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아 수차례 회의를 열고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

경기도는 375㎞ 거리를 두고 있는 평택(한국)과 웨이하이(중국) 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속 350㎞의 KTX 등 고속철도를 타고 해저터널로 갈 경우 칭다오는 1시간40분, 상하이는 2시간30분, 베이징은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총 공사비는 109조 원, 공사 기간은 20년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공사 과정에서만 7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했다.

또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2030년에 연 승객 4300만 명, 화물 2620만 톤의 수송 수요가 생기고 이에 따른 운영 수입은 연 5조7천억~11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현실화 가능성과 경제적 분석 결과로 제시된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돼 해저터널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 경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두 번째)가 2022년 1월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윤 후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연구원이 됐다.

1982년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2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1986년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책임연구원’연구위원을 맡았다.

1994년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가 됐다.

1997년 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을 거쳤다.

1999년 교통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2000년 교통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됐다.

2001년 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연구부장을 지냈다.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됐다.

2004년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했다.

2005년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맡았다.

2006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총괄간사에 임명됐다.

2006년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07년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 됐다.

2008년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2019년 부산시 정책고문을 맡았다.

202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2022년 12월 제20대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이 됐다.

◆ 학력

1972년 한양고등학교를 나왔다.

1979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2010년 한국품질경영인대상 공공부문을 받았다.

2023년 Service Excellence Award CEO 부문을 수상했다.

◆ 기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3년도 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의 연봉 예산은 1억2598만 원이다. 이는 기본급만이며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기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2023년 2월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한준은 40억41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건물로 서울 서초구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18억400만 원, 장남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미성아파트 12억3100만 원이었다.

본인 명의 자동차로는 2012년식 제네시스(1113만 원)을 신고했으며 예금은 본인, 배우자, 장남 합쳐 10억4369만 원을 등록했다.

증권은 배우자와 장남이 상장주식, 금융채, 비상장주식, 채권 등을 모두 합쳐 4억1567만 원 어치를 보유했으며 채무로는 장남의 금융채무와 건물임대 채무를 합쳐 4억6389만 원을 신고했다.

종교는 기독교다.

◆ 어록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23년 7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02/13, ‘5대 부문 11대 중점 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3기 신도시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 매년 일정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 착공물량 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4/01/15, 3기 신도시 최초 사전청약단지인 인천계양 A2BL, A3BL 주택건설 현장과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 등을 점검하며)

“LH와 GS건설이 금번 상황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관행과 과오를 발견하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약속보다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행 과정에 있어서도 입주예정자분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 나가겠다.” (2023/11/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와 이후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보상프로세스 단축을 위해 본사도 적극 지원하고 보상인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집중적으로 투입해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 (2023/11/14,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사업 현안을 점검하며)

“과거에는 공급량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양보다 질에 더 중심을 두겠다.” (2023/10/2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를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2023/10/27,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에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혁신안을 만들었고 주요 내용은 조직 축소, 인력 축소로 계속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력 축소, 조직 축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여된 소임에 적합한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야 한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시안도 몇 개 만들었지만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서로 깊게 논의하고 있다. 임기응변식으로 한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나 인력 감축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발주기관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제가 입주 예정자라 생각하고 입주민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3/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설계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설계검증단과 품질검증단이라는 부서를 만드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설계검증단과 품질검증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는 거의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09/2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등)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미 선정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 취소는)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

“종합심사평가제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 협의를 통해 종합심사평가제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문제가 드러난 업체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려고 한다. (2023/08/20,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어떻게 LH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발표를 안하고 임의로 뺐는지 참담하고 실망스럽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조직이 비대해지고 조직 내부의 소통 부재와 단절된 것이다.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 제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 (2023/08/11, 서울지역본부에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자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지고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해 안전 문제는 없게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입주민 입장에서 보상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

“기본적 생각은 입주자 입장에서 보상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지만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달라 입주자연합회나 입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손해배상은 섣불리 LH가 했다간 배임 문제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충분히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23/08/06,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은 뒤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내부 감사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전관 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 (2023/08/02,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LH는 대한주택공사 시절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라 살펴보니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LH 전관들이 모두 들어가 있더라.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다. 검단 아파트 설계’감리사의 경우 수주에서 탈락한 업체의 LH 출신 전관이 더 많았다,” (2023/07/3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 (2023/07/30,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 점검 회의’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2023/05/24, 불법 의심 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LH의 고객인 입주민이 ‘안단테’를 원치 않으면 그것도 고객의 뜻이니 받아야 한다. LH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주택을 공급했다면 LH 브랜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를 계기로 분발해 층간소음 없는 고품격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면 LH 브랜드를 과감히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2023/05/21,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3/04/17,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매입임대 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며)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 (2023/03/29,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며)

“이번 선포식은 국민을 위한 LH의 새 출발과 10년 이후 변화될 모습을 알리는 자리다. 국민이 LH의 주인이자 고객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3/03/10, 경기도 성남시 경기 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 희망 실현을 위한 LH 비전 선포식에서)

“3기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교통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여건 변화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민첩하게 대응하겠다.” (2023/02/17, 3기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조기 이행을 위해 마련된 광역교통 관련 현안 회의에서)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LH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2023/02/09, 투자 금액 상반기 집행, 청년 주거 사다리 회복, 3기 신도지 전체 토지 보상 완료 등을 2023년도 과제로 삼겠다며)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근대5종이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2023/02/03,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 취임식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 (2023/02/02,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품질 좋은 도시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 (2023/01/04, 층간소음과 임대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사장 직속 지휘 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정본청원(正本淸源’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으로 LH의 근본을 다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경영 효율성 제고, 본연의 역할 강화 등의 목표 아래 부동산 투기와 전관예우,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주거정책 실행 기능을 탄탄히 다져나가야 한다.”

“LH는 지난해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 없이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했다. 올해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정책성과를 창출하자.” (2023/01/02,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주인이자 고객은 국민이다. 국민이 만족할 정도로 엄격한 청렴, 윤리 기준을 모든 업무에 적용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2022/12/16, 토지주택공사 청렴 서약식을 열고)

“이번 사업이 자립 준비 청년들이 미래 주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자립 준비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2022/12/09,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토지주택공사에 와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 2배 늘었다. 반대로 조직과 인력을 축소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가 변화해야 한다. 자기 조직만을 위한 생활에 익숙했던 것 같다. 여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칸막이도 심하다.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3기 신도시의 가처분 면적이 45% 정도인데 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3기 신도시에서 상업용지 비중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집을 짓는 식으로 분양가에 포함되는 토지 비용을 줄이면 자잿값 인상분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현금 대신 토지로 제공하는 ‘대토보상’을 최대한 늘리고 신도시의 과다한 상업업무시설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2022/11/23, 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 후 첫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2년 연속 경영실적 향상을 통해 대외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 2011년을 더 이상 유동성 위기가 없는 재무 안정의 해로 만들자. 광교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진입을 반드시 이뤄내자.” (2010/11/30, 경기도시공사 13주년 기념식에서)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져도 2026년이고 제대로 자리 잡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이 될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연평균 인구가 20만 명씩 줄어드는데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은 우려스럽다. 토지주택공사는 택지 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에 묶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1’2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2022/01/13, 이데일리 대담에서)

“10년 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착공해 개통했다면 지금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010년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이 발표되면서 GTX를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실질 지원이 없었다.” (2019/12/13,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 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모든 임직원이 경기도민과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 앞으로 고객지상주의경영을 실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0/04/10, 한국품질경영학회로부터 한국품질경영인 공공대상 부문 상을 받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교통 문제를 푸는 최상의 대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보다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을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자체 사이 다툼보다 조기 실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9/10/14,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경기도시공사를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08/12/21, 경기도시공사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깨끗하고 내실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클린 경영을 하겠다.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쳐 경기도시공사를 도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2008/10/30,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며)

“지하 50m 이하 깊이에 지하철을 건설하면 건설비도 저렴하고 운행속도도 대폭 높일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토지소유주에게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되고 민간에 역세권 개발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철을 도입하면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2008/01/08, 경기도 화성~서울 강남 간 대심도 고속 급행 전철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한중 해저터널의 기술적 가능성과 사업비용 및 기간, 효과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중 해저터널을 위해서는 양국 중앙정부 사이 정치’외교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일단 먼 미래를 보고 비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 (2008/02/17, 경기도 역발상 선상 토론회에서 한중 해저터널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을 위한 전문가 회담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04/05/01,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 북한, 러시아 3국 철도 전문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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