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사위 본회의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의결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만에 10조 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 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다.
현행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0%(7조36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이 수은법이 걸림돌이 됐다. 2022년 한국은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6조 원씩을 폴란드에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한국-폴란드 간 2차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벌어졌다. 폴란드는 추가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은법 개정 전 남은 한도가 1조36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수은에서는 수은법 개정이 방산업을 넘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등을 통해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수은법 개정이 이 같은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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