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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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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을 키워내야 저출생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KDI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13.9%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인 3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한국과 함께 3050클럽(1인당 국민총생산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으로 분류되는 일본(40.9%), 독일(41%), 영국(46%), 프랑스(47%) 등은 40%대였다. 미국은 57.6%에 달했다. 32개국 중 대기업 근로자 비중이 20%를 밑돈 것은 한국과 그리스(17.0%)뿐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지만 OECD는 250인을 기준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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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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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면 근로자들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출생률과 직결되는 제도의 사용을 원활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95.1%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5~9인 기업에서는 그 비중이 47.8%까지 떨어졌다. 10~29인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8%에 그쳤다. 출산전후휴가를 원할 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83.0%가 ‘그렇다’고 답한 데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그 수치가 66.1%로 떨어졌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2700만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출산·육아 환경을 보장한다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보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대기업 일자리 비중 확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각 시도의 기업 규모별 일자리 비중과 생산성을 비교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업체 일자리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역의 평균 생산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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