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가계 빚은 188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공약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가산금리산정을 할 때 법적비용 등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전 은행에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한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 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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