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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들은 자사 주가를 자체 분석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연 1회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이 같은 기업의 노력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발표한 뒤 이를 공시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1차 세미나, 5월 2차 세미나를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6월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된 기업부터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된다. 공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매년 5월에 약 10개사를 선정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올 3분기까지 기업가치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수 편입을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시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후속 조치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62포인트(0.77%) 내린 2647.09, 코스닥도 1.17포인트(0.13%) 하락한 867.40에 각각 장을 마쳤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나온) 정책 내용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정부가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이행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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