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목표 못지켜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2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그 이유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면서, LH는 2022년 218.7%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장은 서울 내 ‘알짜자산’을 포함한 전국 15조원 규모 자산을 현금화해 임기 중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던 LH가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할 구원투수로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LH는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LH의 올해 총사업비는 18조4천억원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가 위축된 상황이기에 3조∼4조원 추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한 대국민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 토지보상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마친 뒤 자산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LH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한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뜻”이라며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LH 매입임대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준공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을 다시 완화해 매입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으로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이 사장은 “현장에 직접 가보니 저라도 그 돈으로 그 집은 안 살 것 같았다”며 “건설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분양도 임대도 안 돼 넘기는 것을 감정가에 매입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측면에서, 건설사가 적정한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쟁과 관련해선 LH 사업장에서도 분쟁이 많다며 최대한 증액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건설사나, 저희와 일하는 기업이 자선사업 하려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며 “공기업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유찰되면 재공고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 기간에 금융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을 세운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면 LH가 광역버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고양창릉 신도시의 고양선(경전철)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며, 하남교산 5·9호선의 경우 경기도·국토부·LH가 의견 일치를 봤으며, 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는 하남시장과 만나 쟁점이 대체로 정리됐다”고 소개했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