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도 ‘빅5’ 병원의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자의 25%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제2차관은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 중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는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응급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 환자 진료 추가 보상하는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한다.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인 인턴의 경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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