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1인당 75만원 돌려받아
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불만 커져
정부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 치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캐시백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 기준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가량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이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돼 급여소득자를 포함한 일반 취약계층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준비한 상생금융 방안이 사실상 소상공인만을 집중 지원하며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경기둔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굳이 이들에게만 지원책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이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3.33~14.98%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가계) 대출 상품인 카드론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가계대출 역시 개인사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카드론도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카드업계 내부에선 카드론이 이자환급에 포함될 경우 건전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 증가와 건전성 악화로 카드사들이 유동성 악화를 겪는 가운데 이자환급 대상에 카드론이 포함되면 장기적으로 카드사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2금융권의 이자 캐시백은 역대급 이자 수익을 냈던 은행권의 캐시백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 환급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효과가 계속해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로써 활용될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드론을 캐시백에 포함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1년 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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