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융위원장과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2.0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들의 별도의 독립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 연세대 교수)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 위한 4가지 원칙 지켜라’라는 논평을 냈다.
한국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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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 성공 비결에 대해 정부가 디테일 분석과 액션 플랜을 기업에 요구했고, 동시에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을 꼽았다. 포럼은 “정권이 바뀌고 금융수장이 교체되어도 꾸준히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지난 10년간 총 16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네 가지 원칙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먼저 포럼은 “일본같이 별도의 독립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를 기업이 제출해야 한다”며 “국문 보고서와 영문 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Corporate Governance Report’라는 단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포럼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들이 많으므로 영문 보고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
또 포럼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들이 존재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개별 상장사 IR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고서’ 업로드를 유도하면,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읽고 관심을 가지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포럼은 “밸류업의 주체가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임을 명확히 한다”며 “보고서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 이름을 표기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포럼은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 부처가 주요 장기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포럼은 “이런 프로세스는 기업들이 주주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과 다른 별개의 정부 주도의 프로세스이다”며 “우리는 금융위와 거래소 임원과 간부들이 국민연금,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 및 외국 초대형 뮤추얼펀드 및 연기금과 수시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들로부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최소한 3~5년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 포럼은 “우리도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 까지 연성 규범 및 경성 규범, 특히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관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 추가 등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일시적인 정책 테마 증시로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으려면 매우 정교한 정책 수단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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