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배터리 탈부착형 전기차 실증한다…규제샌드박스 특례 8건 의결

연합뉴스 조회수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1차 위원회 개최…기아 e-잉크 차량 광고도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기존 제도 아래에선 할 수 없었던 모빌리티 실증사업 8건이 규제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혁신위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의결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주요 모빌리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혁신위 의결을 통해 추진되는 실증 사업으로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사업이 있다.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혁신위는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를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할 수 있는 현행법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하고, 올 하반기에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 실증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전기차 사업 개념도
현대차 전기차 사업 개념도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가 신청한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사업도 실증에 돌입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연간 2천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만 연결 자동차(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된 화물차 등)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이 허용된다.

혁신위는 스타트업 기업도 연결 자동차를 이용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운송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택시조합연합회 등 3곳이 신청한 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 실증도 진행된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자격 취득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된다.

그간 법인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택시기사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택시플랫폼 6개 업체에만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이밖에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특례(레인포컴퍼니),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모터홈코리아),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기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AI 추천] 공감 뉴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PGS 6] LUNA, GF 12매치 승리…韓 중하위권으로 2일차 마무리

    차·테크 

  • 2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3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뉴스 

  • 4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5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지금 뜨는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3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4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5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AI 추천] 추천 뉴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PGS 6] LUNA, GF 12매치 승리…韓 중하위권으로 2일차 마무리

    차·테크 

  • 2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3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뉴스 

  • 4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5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3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4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5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