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에 월 일정액 지원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원,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를 없애고 자율성을 높이며 행정 전문성도 키운다.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 R&D 참여 대학원생은 매달 일정액 보장…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고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국내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원생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라 연구 몰입 여건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행정직 전문성 강화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이 출연금 과제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연구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연연 주요 사업이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 등으로 촘촘히 쪼개져 있고 이들 과제 간 예산이 다른 과제로 옮겨갈 수 없는 구조로, 과기계에서는 재량권을 해치는 구조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출연연 원장들은 이런 과제 배분 규제를 해소해달라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에 응한 것이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 행정업무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함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천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 대전에 창업 특화 제2연구단지 조성…CTX, 철도 지하화도 추진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추후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제2연구단지는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대덕연구단지와 달리 연구성과 기반 창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법률과 금융 등 R&D 서비스를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가산단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빠른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달 25일 도입을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추진 중이다.

CTX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인 DL이앤씨[375500]가 4월 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면 민자 적격성조사를 신청하고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민자 협상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면 2034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 수도 대전이 우수한 과학 인재와 탄탄한 출연연, 그리고 첨단 연구소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