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이투데이 조회수  

뉴시스2021년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계획을 밝혀 정치적 중립성 비판을 받았던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2월 15일자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만큼 김 검사의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으나, 실제 징계는 이보다 낮게 내려졌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용호(22기)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용호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호 검사는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23기)도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 대상이다.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출석했고 이 연구위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힌 뒤 징계위에는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징계위에서 이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의 무도함을 온몸으로 겪어봤다”며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제가 이러한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서울지하철 기관사 음주운전 적발'… 정말 충격적인 사실 공개됐다

    뉴스 

  • 2
    [카&테크]휴맥스모빌리티 주차장으로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차·테크 

  • 3
    “올해 최고 철도 서비스 뽑고 열차 50% 할인받자” 코레일, 국민투표 진행

    여행맛집 

  • 4
    한국토요타, ‘2024 사랑의 김장나눔’ 진행

    차·테크 

  • 5
    창사 30주년 맞은 넥슨, '지스타 2024'서 글로벌 신작 대거 시연

    차·테크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신차드라이브]부드러운 카리스마 '뉴 MINI JCW 컨트리맨'

    차·테크&nbsp

  • 2
    外人 몰리니…롯데관광개발, 3분기 영업이익 221억 원대로 역대 최대

    여행맛집&nbsp

  • 3
    "잘된 '최강야구', 좋은 건 배워야" 박지성→최용수, 축구 레전드 '슈팅스타'로 뭉쳤다 [MD현장](종합)

    연예&nbsp

  • 4
    해외 먹방 트렌드 '크림 탑 밀크', 이것 뭐예요?

    연예&nbsp

  • 5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연예&nbsp

[AI 추천] 추천 뉴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서울지하철 기관사 음주운전 적발'… 정말 충격적인 사실 공개됐다

    뉴스 

  • 2
    [카&테크]휴맥스모빌리티 주차장으로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차·테크 

  • 3
    “올해 최고 철도 서비스 뽑고 열차 50% 할인받자” 코레일, 국민투표 진행

    여행맛집 

  • 4
    한국토요타, ‘2024 사랑의 김장나눔’ 진행

    차·테크 

  • 5
    창사 30주년 맞은 넥슨, '지스타 2024'서 글로벌 신작 대거 시연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신차드라이브]부드러운 카리스마 '뉴 MINI JCW 컨트리맨'

    차·테크 

  • 2
    外人 몰리니…롯데관광개발, 3분기 영업이익 221억 원대로 역대 최대

    여행맛집 

  • 3
    "잘된 '최강야구', 좋은 건 배워야" 박지성→최용수, 축구 레전드 '슈팅스타'로 뭉쳤다 [MD현장](종합)

    연예 

  • 4
    해외 먹방 트렌드 '크림 탑 밀크', 이것 뭐예요?

    연예 

  • 5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