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착륙선 개발, 혁신형 SMR 표준설계 착수
정부가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1172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나선다. 또 달 착륙선 개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에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에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보험 제도안 등 상용화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우주탐사는 4월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3월에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분야 기술을 추가한다.
양자과학기술은 하반기에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재생의료·감염병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올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21개, 유전자전달체 12개, 인공아체세포 기반 기술 5개, 백신·치료제 19개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에너지 신기술은 혁신형 SMR 표준설계에 착수하고 고온가스로 R&D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신규 지정한다. 하반기부터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실증 사업에 나서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전해,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터빈 등 수소 10대 분야 핵심 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新일상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과 ‘ALL on AI’ 시대를 위해 AI·DATA·Cloud 전략을 순차 발표한다.
디지털대전환(DX)을 위해 올해 5000개 기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지능형로봇은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로봇 데스트필드를 구축(대구)하고 올해 27개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표준화 기술개발과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사이버보안은 45개 신규과제 R&D에 1141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3월 부산항 신항(2-5단계)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상반기에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부산항 배후단지에 신규 착공에 들어간다.
스마트 그리드는 올해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을 완료(전체 2250만 호)하고 산단, 마을, 주유소 단위 등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확산한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플러스수요관리(DR)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DR도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활성화를 추진한다. DR은 잉여 전기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현재 22개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와 첨단반도체 미니팹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1172억 원 규모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과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하반기에 자율운항 기술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한다.
바이오 혁신은 4월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고 463억 원을 투자해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위해 특화 지원트랙 신설(올해 92명) 및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을 올해 10개까지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K-관광 휴양벨트 조성(62개)과 한류테마 코스(10개) 개발 및 K-미식벨트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IP 융복합 클러스터를 7월 착공하고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를 추진한다. 6000억 규모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와 6300억 규모 K-콘텐츠 펀드 결성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첨단 방산 5대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및 산·학 협력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올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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