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단독] 공정위 총선 전 플랫폼법 잡음 경고 받아…본격 추진은 총선 뒤로

알파경제 조회수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진=공정위)

[알파경제=여세린·이형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가 아닌 총선 뒤로 일정을 미룬 것이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 등에서 총선 전 관련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총선 전 제정 목표로 속도를 냈던 플랫폼법에 대한 연기 발표를 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경고성 권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공정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대통령실에서 최근 플랫폼법을 둘러싼 파열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실은 또 플랫폼법 잡음이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추진은 총선 이후로 미뤄 달라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추진한 플랫폼법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초안을 마련한 뒤 직접 윤 대통령의 재가를 역으로 받아낸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플랫폼법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등 여권의 구체적인 사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막역한 한기정 위원장이 역추진 방식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냈지만, 의욕과 달리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업계 의견 수렴도 실패하면서 잡음이 커진 것에 대한 피로감을 대통령실이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자제를 선언한 공정위는 총선 후 원안에 가깝게 플랫폼법을 재추진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에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업계와 전문가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안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알파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 ‘성남 맛집 추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란 맛집 BEST 3
  • KBS 네번 탈락했지만 이제는 KBS 간판 된 연예인
  •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 “무판 오토바이에 절도, 무단 침입!” 갈 때까지 간 요즘 학생들
  • “포르쉐 사려다 기아차 산다고?” 가성비 끝판왕 고성능 스포츠차 나왔다!
  • “발등에 불떨어진 KGM” 서울 강남 공략해 액티언 알린다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그동안 몰랐던 냉장보관 해야할 식재료

    뿜 

  • 2
    보아가 정체를 숨기고 점보러 갔다가 들은 말

    뿜 

  • 3
    ㄹㅇ 맛잘알인 강민경의 엽떡 먹는 법

    뿜 

  • 4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차·테크 

  • 5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뉴스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난 무리뉴와 달라, 맨유 이끌 적임자는 바로 나"...'PL 데뷔전' 앞둔 '포르투갈 천재' 자신감 폭발

    스포츠 

  • 2
    "I’m Fine"…싱가포르가 감탄한 김수현→류승룡 ★들의 '말말말' [디즈니 쇼케이스] (종합)

    연예 

  • 3
    “12월과 1월, 진짜 너희만의 시간이야…그냥 보내면 진짜 안 돼” 호부지의 당부, 공룡들이 다시 출발하는 시간

    스포츠 

  • 4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 ‘날벼락’…1위 기업에 닥친 ‘쓰나미’

    뉴스 

  • 5
    초등학생 성폭행한 남성 긴급체포

    뉴스 

[AI 추천] 추천 뉴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매일쓰게되는 무신사뷰티 추천템
  • ‘성남 맛집 추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모란 맛집 BEST 3
  • KBS 네번 탈락했지만 이제는 KBS 간판 된 연예인
  •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 “무판 오토바이에 절도, 무단 침입!” 갈 때까지 간 요즘 학생들
  • “포르쉐 사려다 기아차 산다고?” 가성비 끝판왕 고성능 스포츠차 나왔다!
  • “발등에 불떨어진 KGM” 서울 강남 공략해 액티언 알린다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추천 뉴스

  • 1
    그동안 몰랐던 냉장보관 해야할 식재료

    뿜 

  • 2
    보아가 정체를 숨기고 점보러 갔다가 들은 말

    뿜 

  • 3
    ㄹㅇ 맛잘알인 강민경의 엽떡 먹는 법

    뿜 

  • 4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기차 만든다” 했던 브랜드, 차세대 모델의 제원 공개…

    차·테크 

  • 5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난 무리뉴와 달라, 맨유 이끌 적임자는 바로 나"...'PL 데뷔전' 앞둔 '포르투갈 천재' 자신감 폭발

    스포츠 

  • 2
    "I’m Fine"…싱가포르가 감탄한 김수현→류승룡 ★들의 '말말말' [디즈니 쇼케이스] (종합)

    연예 

  • 3
    “12월과 1월, 진짜 너희만의 시간이야…그냥 보내면 진짜 안 돼” 호부지의 당부, 공룡들이 다시 출발하는 시간

    스포츠 

  • 4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 ‘날벼락’…1위 기업에 닥친 ‘쓰나미’

    뉴스 

  • 5
    초등학생 성폭행한 남성 긴급체포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