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수은법 신속 개정 포함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 필요

데일리안 조회수  

폴란드 이전 정부 무기계약 재검토…변경·철회 가능성 시사

폴란드 계약 철회 시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수출입은행법 신속 개정을 포함한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폴란드 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되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을 일부 재검토해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2년(2022~2023)간 우리나라의 폴란드 무기수출은 약 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증대,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포스트 폴란드(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한반도 유사 시 국제방산협력 애로 등이 예상된다.

특히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국내 수백여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방산수출의 정부간 계약(GtoG) 및 잠금효과(Lock-In)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현재 K-방산은 30여개국에 1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수출을 추진중이다. SIPRI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가신용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OECD 신용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국가로 단기간 내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국가로 평가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며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꿈꾸는 여성들의 연대”..’정년이’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대한, K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무명 생활 끝

    스포츠 

  • 2
    "너는 키가 191cm야!"…엄살 부리다 리버풀 '캡틴'에게 혼쭐난 빌라 DF

    스포츠 

  • 3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뉴스 

  • 4
    FA 7명에게 360억원…과열이지만 2021-2022 989억원 페이스 아니다, 100억원대 계약 안 나온다

    스포츠 

  • 5
    네덜란드, 연장 접전 끝에 파나마 제치고 프리미어12 첫 승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윤동희 홈런→김형준 3타점 폭발→투수 12명 등판→9회 승부치기 1점 추가'…류중일호 웨이치안 상대 승리, 최종 점검 끝 [MD타이베이]

    스포츠&nbsp

  • 2
    '스파이더맨2' 베놈 역 토니 토드, 69세로 별세

    연예&nbsp

  • 3
    “굶어 죽은…” 이문수 신부가 청년들에 3천원 김치찌개 파는 이유는 한줄기 빛이다

    연예&nbsp

  • 4
    다시 날아오른 비비, '2024 = 김형서의 해' 될까 [MD피플]

    연예&nbsp

  • 5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뉴스&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거대 세트가 벗겨낸 ‘오징어 게임2’의 베일..’OX’는 왜?
  • “꿈꾸는 여성들의 연대”..’정년이’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추천 뉴스

  • 1
    이대한, K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무명 생활 끝

    스포츠 

  • 2
    "너는 키가 191cm야!"…엄살 부리다 리버풀 '캡틴'에게 혼쭐난 빌라 DF

    스포츠 

  • 3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뉴스 

  • 4
    FA 7명에게 360억원…과열이지만 2021-2022 989억원 페이스 아니다, 100억원대 계약 안 나온다

    스포츠 

  • 5
    네덜란드, 연장 접전 끝에 파나마 제치고 프리미어12 첫 승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윤동희 홈런→김형준 3타점 폭발→투수 12명 등판→9회 승부치기 1점 추가'…류중일호 웨이치안 상대 승리, 최종 점검 끝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스파이더맨2' 베놈 역 토니 토드, 69세로 별세

    연예 

  • 3
    “굶어 죽은…” 이문수 신부가 청년들에 3천원 김치찌개 파는 이유는 한줄기 빛이다

    연예 

  • 4
    다시 날아오른 비비, '2024 = 김형서의 해' 될까 [MD피플]

    연예 

  • 5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