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연구원 등 민관 합동 부동산 시장 진단 릴레이 세미나 개최
올해 주택 시장 내 분양 물량은 26만 가구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겠지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 2.0% 하락으로 예상됐다.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진단을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두 차례로 예정된 릴레이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는 ‘주택·부동산 경기’와 ‘주택공급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다.
김성환 박사는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올해 공급 전망으로는 “정부 공급대책 영향으로 공공 물량이 증가하지만, 민간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허가 물량은 약 35만 가구로 공공 7만, 민간 28만 가구 규모로 내다봤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약 39만 가구였다.
또 그는 올해 주택ㆍ부동산 시장 전반을 조망하면서,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집값은 매매 기준 전국 -2.0%, 수도권 -1.0%, 지방 -3.0% 수준의 하락을 점쳤다. 전셋값은 2.0% 수준의 상승을 예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발제했다. 김지혜 박사는 “2023년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 가구 대비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가구)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지연 해결책과 관련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 강화 △신탁방식 주민의견 반영 기능 개선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등을 언급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건축 설계 지원을 통한 도급 계약 불확실성 완화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PF 구조 개선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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