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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부터 이동통신 3사(LG유플러스·SKT·KT)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과 개인신분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디플정위는 해커톤·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공포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됐다.
디플정위와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550만 명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과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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