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시작에 앞서 늘봄학교 주산암산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 함께 주산암산을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2학기에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오는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의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야 하고, 또 가장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오는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오후 1시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무료 이용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K팝 댄스·음악 줄넘기·놀이음악과 같은 예체능, 코딩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게임·교구로 배우는 놀이한글·놀이수학·놀이과학 등이 제공된다. \’마음 일기\’와 같은 사회·정서 프로그램도 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역시 정규 수업처럼 40분간 수업한 뒤 1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에도 일부 교육청은 해양 스포츠, 펜싱, 승마 등 새로운 콘셉트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안전 관리가 보장됐다는 전제하에 학교 밖 도서관, 박물관 방문, 유적지 탐방, 공연 관람 등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축구협회·프로축구연맹 등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업무협약(MOU)도 맺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야구, 축구,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등을 프로 선수·지도자들에게서 직접 배우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역 대학, 기업, 언론사 등이 제공하는 경제·금융·글쓰기 교육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늘봄 프로그램을 수강하고도 오후 5시 이후 불가피하게 학교에 더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은 저녁 식비를 전액 지원받고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지낼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을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4시 하원)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1~2학년 기준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른바 \’경단녀\’가 집중적으로 양산되는 시기가 바로 자녀가 초1이 될 때이고 맞벌이를 이어가기로 한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선 돌봄을 위해 초1 자녀들을 학원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추려면 자녀들은 통상 하루 2∼3개씩 학원에 다니고 이러한 \’학원 뺑뺑이\’는 결국 높은 사교육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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