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는 2.8%를 기록했고,추세적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해 1월에는 두자릿 수 증가하는 등 지표상 경기 회복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며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 안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3월까지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해 “수요가 많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산업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그는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전해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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