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FOMC 기준금리 동결 …대응에 만전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 이달 중 발표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했듯이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FOMC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가 완화세를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금시장도 회사채 등 발행이 원활한 가운데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가 지난 5년간 1000만명가량 증가하는 등 국민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며 “주주가치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3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아 가겠다”며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이 개선돼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한편,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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