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 정부가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현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는 점,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SIA는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그런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A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non-US competitors)이 버는 모든 달러”가 경쟁사의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이는 결국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통해 동맹국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 ‘공평한 규제 경기장’(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한국에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장비 주요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 유사한 수출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SIA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제는 자국민이 중국 반도체업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등 미국의 수출통제보다 약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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