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장관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이 11년째 도돌이표처럼 돌아왔다. 일본 내각은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독도와 관련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 외무장관이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던 2014년이 처음이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에도 독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쿠릴 열도도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며 촉각을 세웠다.
가미카와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가미카와 장관은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박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공조와 한중일 프레임워크도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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