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0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회의서 물가안정·피벗 이후 영향·통화정책 파급 경로 변화 등 의견 개진
올해 처음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물가안정, 피벗(Pivot·정책기조 전환), 통화정책 파급 경로 변화 등에 대해 우려와 당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2024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한 금통위원은 “시장은 단기 성장을 희생하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물가안정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은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1일에 열렸던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당시 회의 출석자는 △이창용 의장(총재) △조윤제 위원△서영경 위원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이다.
해당 위원은 “중앙은행도 경제현상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보다 긴 안목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오류(제1종 오류)보다 각종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확신해 잘못된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제2종 오류)을 더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라스트 마일(last mile)’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산적한 만큼 물가목표(2%)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과거 사례를 교훈삼아 물가안정기 재진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리스크에 유의하는 한편, 과거와 다른 정책환경을 고려해 현 경제여건에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더라도, 높은 물가 수준 및 실질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경제주체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할 경우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책기조 전환 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일부 위원은 “정책기조 전환 시 인플레이션 재발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금융측면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과 정책역량이 강화됐으며, 특히 통화정책도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의 파급 경로와 작동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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