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 7대 트렌드
–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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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는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불가능한데요.
실제로,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경제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다가오는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선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에 대처하기 위한 이전과는 다른 준비가 절실한 요즘.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2024년 국내 7대 트렌드 –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를 통해 경기 침체 해결책이 필요한 2024년 한국의 상황을 일곱가지 트렌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콘텐츠의 모든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hri.co.kr)에 실린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NEW PATH to Prosperity’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청룡의 해 국내 7대 트렌드는?
1. 성장(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1) 의미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Nose Down(항공기가 정상 비행 중 기수가 내려가는 현상)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을 의미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 진입을 시작했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2) 주요 내용
코로나 위기 이후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향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주된 원인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자본 축적의 저하에 있으며, 특히 이를 보완할 질적 생산요소(기술혁신, 사회자본 등)의 확충 속도도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과거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대규모 경제위기 직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펜데믹 위기를 전후로 잠재성장률이 3.0%에서 2.2%로 크게 하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 · 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 · 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한데요.
우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의 이민 제도 도입, 노령인구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질적 생산요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의 역할 분담 구조 확립,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계의 빠른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2. 경기(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1) 의미
한국 경제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코로나 펜데믹이 유발한 제12경기 순환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며, 2024년은 제13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요 내용
현재까지 발표된 2023년 11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볼 때, 이르면 2023년 11월이나 늦어도 2024년 1분기 중에는 경기 저점이 형성되고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은 제13순환기가 시작되는 초기 국면에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 국면(회복기 → 호황기) 중 회복기의 모습이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경기 회복의 양상은 수출이 주도하고 점차 내수 부문으로 그 온기가 확산되는 경로가 전망됩니다.
3) 시사점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률 제고, 미시적 내수경기 진작 등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국면 조기 안착이 절실합니다.
3. 정책(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1)의미
한국은행은 미 연준(FED)의 피봇(pivot),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 한 · 미 금리 격차의 정상 수준 확보 등의 동결 필요성으로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요 내용
2024년 2분기를 전후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 연준 내의 시각과 시장의 예상을 모두 고려해 보면, 미 연준이 올해 2분기 이내 피봇(금리인하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개시된 후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었으나, 기후적 요인과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으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가계대출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내부적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통상 한-미 간 정책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는 미 연준보다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시사점
통화정책은 추세적 금리 인하 속에서 중앙은행이 다양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완급을 조절하되,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4. 시장(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요인으로서의 생산성
1) 의미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유발되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의 증대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국내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2) 주요 내용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당 노동생산성(취업자당 노동생산성, PPP 적용 US$)은 2021년 기준 전산업이 OECD 평균의 92% 수준, G7 평균의 86% 수준, 그리고 미국의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생산성/제조업생산성 비율은 2009년 53.7%에서 2021년 47.5%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노동력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 산학연 협력 확대, 실효적인 신산업 지향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의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이 요구됩니다.
5. 산업(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1) 의미
최근 미 · 중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국내가치사슬(DVC, Domestic Value Chain)로 전환되는 등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불균형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합니다.
2) 주요 내용
최근 국내로의 FDI 유입(inflow)은 정체된 반면 해외로의 FDI 유출(outflow)은 급증함에 따라 순유출 규모가 급증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OECD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FDI 순유출 규모는 2013년 155.5억 달러에서 2022년 484.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최근 글로벌 FDI 트렌드가 시장지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와 수출 등의 다른 섹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투자의 유출은 고용의 유출이고 고용 시장은 소비구매력에 중장기적인 파급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 편입니다.
3) 시사점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 · 신산업에 허브 국가화를 도모하여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사회(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
1) 의미
한국 사회가 2024년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명시대로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요 내용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3.6만명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24년 현재 5,175.1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반면, 노령인구(65세 이상)는 2023년 950.0만 명에서 2024년에 1,000.8만 명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 명시대로 진입할 것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노령인구는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30년에는 1,305.6만명, 2040년 1,724.5만명, 2050년에는 1,990.4만명(정점 2049년 1,900.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은 OECD 회원국(37개국) 중 2021년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OECD의 가장 최근 소득분포 DB(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3%(가구주가 노인 연령층에 해당되는 가구 중 39.3%가 빈곤한 상태임을 의미)로 에스토니아(41.3%)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노령인구 추세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 급증 문제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사점
고령층의 주거(서민형 실버타운 확충) 인프라와 공적 · 사적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스템 확보 등의 실효적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인구에 대한 노동력 활용 및 생산적 복지 확립 기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 남북경협(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1) 의미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대결 기조 유지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각종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주요 내용
김정은 시대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전원회의(2023.12.26.~30)를 통해 강대강의 정면승부 원칙을 유지하면서 ‘핵에는 핵’ 원칙을 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하는 등 과시성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한편, 2024년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를 계기로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 굵직하고 중요한 선거들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중 · 북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중 · 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교류 확대 가능성이 있어 중 · 북 간의 움직임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북핵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 및 중북 간 움직임에 모니터링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북핵 대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 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검토는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국내 7대 트렌드 –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를 통해 경기 침체 해결책이 필요한 2024년 한국의 상황을 일곱가지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올 한 해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는 일곱가지 트렌드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성장(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② 경기(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③ 정책(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④ 시장(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요인으로서의 생산성
⑤ 산업(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⑥ 사회(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
⑦ 남북경협(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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