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국, 29일 BOK 이슈노트 ‘물가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올해 1월 금통위에 보고했던 자료 외부 공개…“물가안정기 기준 찾으려고 연구”
“역사적으로 물가안정기 진입 실패, 기저효과 오인 후 완화기조 전환해 발생”
“韓, 공공요금 재인상 등 가격조정 모멘텀 남아있어…통화정책 파급 과거와 달라져”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기저효과를 물가안정기로 오인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알렸다. 물가가 목표치를 수치적으로 달성했다고 해서 안정기에 진입했다고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은 29일 ‘BOK 이슈노트- 물가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IMF의 분석을 인용해 “물가안정기로 진입 성공한 사례의 경우 최초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 이후 충격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3.2년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2022년 7월 6.3%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평균치를 적용하면 2025년 후반기 무렵에나 인플레이션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통화정책국이 보고한 보고서다. 통상적으로 금통위 참고자료는 내부용으로만 활용되지만 물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자료는 외부에 공개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를 2.6%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1월 기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다.
연구팀은 물가안정기 기준의 조건으로 △인플레이션 충격의 부문간 파급 제약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무관심 △전체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꼽았다. 이 가운데 기대인플레의 하향 안정화는 경제주체들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연구팀은 “경제주체들의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시 낮은 수준으로 복귀(높은 관심→낮은 관심)하기 위해서는 민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높은 상황으로 악화(낮은 관심→높은 관심)될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관심도 전환을 위한 인플레이션 임계치는 ‘낮은 관심→높은 관심’ 전환 시에는 2.5% 수준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관심→낮은 관심’ 전환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0% 수준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국내의 경우 물가안정기 진입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라스트 마일) 리스크는 잔존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인플레이션 기대 및 품목별 분포를 보면 아직 가격조정 모멘텀이 남아있는 데다 비용충격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정책(유류세 인하 등)이 종료되거나 지연된 공공요금이 다시 인상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물가안정기조로의 재진입 여부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팀은 “마지막 단계 리스크란 가격조정 모멘텀과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어 보이는 상황을 뜻한다”며 “큰 폭의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기저효과를 물가안정기로의 진입으로 오인하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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