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맹신에 구입 광풍
집값 꺾이며 빚폭탄…가계 휘청
노도강 등 매수 집중지역 큰타격
작년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95조
연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당국, 가계부채 확산 방지 총력
#맞벌이하는 서현민 씨는 부부합산 매월 800만 원을 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4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 2년 전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곽지역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서 씨의 아파트 가격도 30% 이상 하락했다. 결국 서 씨는 외식을 줄이고 좋아하던 쇼핑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맹신이 ‘빚’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2~3년 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발동했다. 결국, 빚을 내 집을 사는 영끌이 유행처럼 번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은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렸다. 대신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빚은 늘어 가계 경제가 휘청이는 결과를 낳았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대표 단지인 2061가구 규모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형은 5일 8억2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7월 실거래가 8억7500만 원과 비교하면 5500만 원 하락했고, 신고가인 2021년 10월 실거래가 12억 원과 비교하면 약 32%(3억8000만 원) 급락했다. 강북구에선 3830가구 대단지 ‘SK북한산시티’ 전용 84㎡형이 지난달 29일 6억3000만 원에 거래돼 2021년 신고가 8억3000만 원 대비 약 24%(2억 원) 하락했다.
영끌족 매수가 집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의 아파트값 내림세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 하락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족은 한껏 오른 이자 부담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내려간 집값 손해까지 떠안은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2.95%였지만,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8.95%와 -6.98%로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관악구와 구로구도 각각 -8.56%와 -7.33%로 내림세가 도드라졌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노도강과 금관구 지역은 지난해 이자 상환 부담에 급매물이 늘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은 버텼지만, 영끌 집주인이 많은 중저가 지역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을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빚으로 집을 산 가계경제는 후폭풍을 제대로 맞았다. 가계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가계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12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7조 원 늘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정책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주담대는 연간 51조6000억 원 증가했다. 2022년 증가 규모(20조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작년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연중 높은 수요를 보이며 전체 은행 주담대 증가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 무주택자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로 출시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내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속도를 내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데 너무 빨리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커질 수 있어서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고려한 지표) 이하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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