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중재안으로 검단신도시에 2개역을 설치하고 경계지역에 감정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중재안으로 검단신도시에 2개역을 설치하고 경계지역에 감정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19일 대광위는 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노선 조정 내용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인천이 제시한 노선과 유사하지만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역은 2개로 줄었다. 김포시와 인천시 경계지역을 지나는 역의 위치도 인천시 불로동에서 김포시 감정동으로 수정됐다.
김포시가 서울시로부터 떠안기로 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서울시와 김포시 간의 업무협약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고 건설비 부담액 상한 및 분담 비율을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100%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이 너무 늦어진다”며 “일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해놓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아니라 양 지자체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반발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 지를 봐야한다”며 “일단 발표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중에서 의견을 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재안은 인천이 제시한 노선과 유사하지만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역은 2개로 줄었다. 김포시와 인천시 경계지역을 지나는 역의 위치도 인천시 불로동에서 김포시 감정동으로 수정됐다.ⓒ국토교통부
다음은 강 위원장과 일문일답.
▲건폐장 조성을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책임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동책임의 의미는 크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나뉜다. 부지는 서울시와 김포시의 협약을 기초로 고려해 어떻게 둘 것인지를 봐야하고, 건설 비용은 지자체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한쪽이 나몰라라 해버리면 진척이 안된다. 5호선 연장 사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가지고 해야 한다. 과거 서울과 김포가 협약을 맺으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김포도 이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전향적이다. 부지는 지자체간 협의하기로 약속했고 문제가 없을 것.
▲중재안에는 지자체가 제안했는데 제외되거나 위치가 조정된 역들이 있다. 향후 지자체에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낸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제외됐다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디테일하게 분석계획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
▲중재안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5호선 연장 사업이 100이라고 한다면 90이상을 조정했다.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슈가 남아 있는 부분은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조정안의 비용대비편익(BC)이 0.89인 근거는?
-양 지자체가 낸 노선안에 비해 이용수요와 환승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예를 들어 불로동에서 감정동으로 역을 옮긴 것도 지자체들이 제시하지 않은 부분이나, 저희가 봤을 때 감정동이 이용수요가 더 높아서 옮기면서 종합적으로 베네핏(편익)이 높아졌다. 코스트(비용)는 김포시안보다 높아졌고 인천시안에 비해서는 줄었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김포시가 제안한 노선안 BC보다 미세하게나마 높다.
▲원희룡 전 장관이 BC가 0.8 수준이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이라고 했는데, 조정안 BC도 월등히 높지 않아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인 추세로 0.8이라면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0.8 미만이어도 통과된 사례가 있다. 중재안 BC는 0.9에 가깝다. 이 정도면 여러 제반, 교통 혼잡 등을 고려했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논의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양 지자체가 100%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진다. 일단 쟁점이 되는 부분의 큰 줄기를 정하고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긴다. 중재안이 나와야 주민들이 의견 제시도 하고 문제가 나오면 지자체와 논의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할 부분은 요청했는데 빠진 역사가 있는지, 감정동 이전 역사 등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김포에서도 추가 역사를 반영해달라는 부분을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 앞으로 김포도 그런 요청이 있을 수 있다. 건폐장도 논의할 수 있다.
▲예타에서 노선이 조정될 수도 있나.
-이 때는 큰 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역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장물이 있다면 이동할 수밖에 없다.
▲5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사업추진이 된다면 언제쯤 시민들이 5호선 연장노선을 이용할 수 있나.
-9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그정도 걸릴 것 같다.
▲앞으로 인천시와 김포시가 대광위의 중재안을 여지 없이 받아들인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나.
-그렇게 보고 있다. 절차도 없이 합의만 종용하면 끝이 없다. 지자체도 큰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중재안을 가지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중재안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다면 자연스럽게 대광위가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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