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질서있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캠코양재타워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PF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크다”며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며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Project Financing Vechicle)가 사업장을 매입할 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1분기 중 발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해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차관은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을 찾아 관련 업계와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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