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합정당 결성” 소수야당 제안에 민주 ‘긍정신호’
참여 시 위성정당 논란 불가피…지도부 내에서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80여일 앞두고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등 소수 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요구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개편 논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이 경우 직전 총선에서 논란이 된 양당의 위성정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 배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개인 의견은 병립형이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흉기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오늘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준연동형을 하되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어렵지 않겠나”라며 “대표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총선이 준연동형으로 치러질 경우 위성정당 창당을 시사한 상태다. 비례 47석을 병립형·연동형으로 반씩 쪼개자는 중재안도 거부헀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하는 등의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의석 확보가 우선인 상황에서 나중의 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며 “‘나중에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주지 말자’ 등의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막자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 연 용혜인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saba@yna.co.kr/2024-01-15 09:10:1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러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소수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을 전제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빠르게 마무리돼야 지역구별 연대연합도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BBS라디오에서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고, 4선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안을 지지한다”며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동참할 경우 직전 총선에서 벌어진 위성정당 사태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이라며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수평적 구조’ 등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위성은 위성”이라며 “더불어시민당 시즌2나 다름없다”고 했다.
실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은 각각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을 사실상 독식, 준연동형을 무력화했다. 양당이 36석(한국 19석·시민 17석)을 확보한 가운데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각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준연동형 도입 이유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고 다당제 기반을 마련하자는 건데, 그러려면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대원칙과 비례 정당도 후보를 내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총선의 혼돈이 반복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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