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불법공매도 근절 강조
포상금 확대 불공정거래 신고 유도
‘자사주 마법’ 등 악용 제도도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대해 두 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가고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를 엄벌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고 대주주 사익 추구도 차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는 제도부터 시작해 전환사채(CB)를 이용한 악용방지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세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월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도에 0.15%까지 인하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ISA 비과세 한도를 2.5배 상향한다”며 “현행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우대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입한도도 2배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소액주주권리도 증진할 계획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소액주주 권리 보호’ 미흡이 주요 이슈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당확대를 통해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증시를 만들고 거래 편의도 증진시켜 나가겠다”며 “거래소 이외 대체거래소와 비상장주식시장을 신설해 주식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가치 저평가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시하게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제도를 운용해보려 한다”며 “여러 제도가 같이 돌아가게 되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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