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시 대한민국을 편입시키겠다며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인 가운데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미국 전문가가 올해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점쳤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또는 독려가 없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면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또 남한이 북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이 동맹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는 “미국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셈법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예상하는 미국의 행동”이라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갈루치 교수는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또는 상부 허가 없이 핵무기를 발사해 핵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갈루치 교수는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북한의 수사법(rhetoric)이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현재 북한과 협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를 첫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갈루치 교수는 30년 전인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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