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연일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4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릴만큼 위력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걸까요.
북, 한미 요격망 피해 괌 타격 ‘게임체인저’ 노렸나
5일부터 서북도 일대에서 연속 포격을 일삼던 북한이 전날 결국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1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고 고도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 발표 등을 종합하면 비행거리의 약 10분의 1인 100km 이하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은 상당 부분 진전된 고체연료 추진 기술이 적용돼 시속 마하 5를 넘어서는 극초음속 구간에서 비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꼽힙니다.
만약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 요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국과 괌 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최신형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요격탄의 속도는 마하 4∼5가량으로 마하 10 이상으로 변칙 기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PAC-3로 막아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게임체인저’격인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해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려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사드와 패트리엇 요격망을 돌파하며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 고체연료 극초음속미사일 ‘더 빨리, 더 멀리, 더 은밀하게’
이번 도발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방을 천명한 지 3년 만에 ‘기습 공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연료를 기존의 액체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미사일은 무기 판도를 바꿀 ‘차세대 게임 체인저’ 개발에 한 걸음 가까이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28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첫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5일과 1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단행했습니다. 2021년 9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은 액체연료를 담은 용기를 끼워 넣어서 사용하는 연료 계통 ‘앰풀화’ 기술을 쓴 액체연료 기반이었고 2022년 1월 두 차례 발사 역시 액체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북한은 발사 준비기간을 보다 단축시켜 은밀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고자 고체추진엔진을 활용한 것인데요.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준비기간을 보다 단축시켜 은밀성과 기동성을 높인 고체추진엔진을 활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전 탐지 시간이 줄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IRBM 발사 주장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엄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북한 올해 첫 미사일 발사 속내는…“북한, 도발수위 올려 한미 선거 영향 시도”
외신은 이번 북한 도발을 두고 한국과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며 남한을 상대로 국지적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전날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추가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거나 한국에 제한된 물리적 공격을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AP통신은 “김 위원장은 한국 진보세력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화해를 모색하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길 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더했습니다.
로이터는 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고립된 북한이 러시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 것과 함께 미국이 관련 러시아 개인과 기관을 제재한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군사 관계를 심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FP도 최 외무상의 방러 계획과 관련 지난해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및 후속 고위급 교류로 인해 양국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김 위원장은 탄도 미사일 시험을 통해 북한 핵무기가 미국을 공격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고위층과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핵무기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선전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보유 전략국가라는 목표를 설정한 김정은이 대화와 협상보다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을 동원해 우리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국지적 도발에 대비해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등 자체 안보 강화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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