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비 촉진 기대 vs. 인플레 재점화 우려
작년 12월 CPI 상승에 물가 불안 여전
“기업 투자 촉진에 거의 도움 안 돼” 지적도
바이든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연장 초점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기업과 가계를 위한 700억 달러(약 92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활 △장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우대 세제 강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자녀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연착륙으로 향해가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여야 지도부가 최종 합의한 세부사항 및 세제 구성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해당 조치가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 감면안에 따른 잉여 현금이 개인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3.1%)과 시장 전망치(3.2% 상승)를 모두 웃돈 것이다. 특히 지난달 CPI 상승률은 작년 9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된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자와 부채 감축을 주장하는 책임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수석 정책국장은 “협상이 타결되면 3월부터 가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이 제안은 추가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시기에 신규 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비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조세 협상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가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이 유의미하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만큼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경제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SC)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세금 감면안의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균형 잡힌 패키지를 볼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빈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연장과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확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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