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재판 故강상욱 판사 애도
고법-지법 간 법관 진입장벽 철폐 추진
‘사무분담 안정’ 원칙 필요…법관 증원‧예산 확충
‘삼권 한 축’ 사법부 예산, 국가예산 0.5％ 밑돌아
“재판 지연, 당면 과제”…재판부 교체주기↑ 검토
전임 김상환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2년8개월만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이란 미래는 올 수 없습니다.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제27대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 11일 별세한 강상욱(47‧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전날 발인이 이뤄졌다.
천 처장은 우선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나라 국제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이 이끌 법원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조직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천 처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공개했다.
현재 대법원은 재판장 2년‧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임자인 김상환(58‧20기) 대법관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추천하는 향후 회의에는 후임 천 처장이 참석한다.
부산 출신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6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전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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