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 10%, 공급망 자립 50% 달성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

정부가 오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0%를 달성하고 공급망 자립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매출 1조원 클럽 기업 10개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622조원 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지속 조성과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메가 클러스터 내 3대(판교, 수원, 평택)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된다.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하여 양산 투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024년 전년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탑(TOP) 10 장비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한다.

또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現 1개)할 예정이다. 수요기업-팹리스간 기술교류회를 신설해 팹리스의 일감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팹리스가 개발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 국비 지원 트랙 신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충 등도 병행해 ‘설계-검증-상용화’ 전 주기에 대한 팹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2024~2026)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이미 도입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