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 생산 세계 최대·최고 규모
정부, 인프라·투자 환경, 초격차 기술 확보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대 생산량을 자랑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650조 원의 경제 효과와 346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추진하는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메가 클러스터 4대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팹리스 판교 △메모리·파운드리 등 제조거점 화성·용인·이천·평택 △소재·부품·장비 안성 △최첨단 연구 거점 용인 기흥·수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이들 지역에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모여 있으며,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 등 16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622조 원의 팹 투자는 팹 건설·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한다.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달 확정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첨단산업 규제 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 규제 철폐에 나선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 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하고,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난해 6조6000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도 강화한다. 먼저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EU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독일 등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해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제품 성능평가 등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약 1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와 ASML 간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도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여 AI 반도체의 기술과 성능을 검증한다.
고도화된 국산 AI 반도체에 특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HW·SW 핵심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평택에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기준 약 3만 명을 양성한다. 또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하여,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700명도 키운다.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해 첨단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한다.
올해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EU 집행위(EC)와 공동 펀딩 방식으로 반도체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매년 한-미, 한-EU 연구자 포럼을 개최하여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 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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