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속 경쟁 가속하는 해양·수산, 정부 해법은 [위기의 바다⑤]

국제연합(UN)이 세계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는 데 합의한 가운데 2022년 11월 13일 호주 동부 퀸즐랜드 해안의 무어 암초 부근에서 바다거북이 헤엄치는 모습. ⓒ연합뉴스

기후 변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해운 물류는 무장 반군의 위협에 운임 폭증 시대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태 변화와 자원 고갈, 물류 변동성 증폭이라는 전방위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밀하고 장기적인 대책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2023 기후변화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고수온과 적조, 저수온, 태풍, 이상조류 등으로 양식업계가 피해액은 2382억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만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본 지역 469개 양식 어가에 복구비로만 140억원을 확정했다.

기후 변화 대응 불가피

고수온 등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반복하자 해수부는 매년 종합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사전 대비 ▲감시 강화 ▲민관합동 집중 대응 ▲복구지원 ▲기반 강화를 바탕으로 고수온·적조 분야별 전략에 따라 대응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 유도, 대응 장비 지원, 입식신고소 운영 등을 추진했다. 시민 적조 감시단과 적조 신고 애플리케이션 운영, 수온 관측망 확대, 실시간 수온 정보도 제공했다. 재난 발생 때는 현장대응반과 민·관 적조 방제선단 등을 운영해 총력 했다.

다만 이러한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 문제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수온 상승을 제어할 방법이 못 된다. 육상 양식장은 그나마 액화 산소를 투입하는 등 수온을 낮추고 먹이양을 줄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바다 가두리 양식장은 사실상 바닷물 수온이 저절로 내려가기만 기다리는 것 외엔 묘수가 없다.

고수온 등 기후 변화에 더욱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부는 우선 양식품종 개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왕범바리, 잿방어를 양성하거나 고수온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바지락을 품종 개량하는 등이다.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록이나 순환여과방식 양식 기술 개발 등도 방법 가운데 하나다.

2023년 8월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산지역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10일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앞 방파제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뉴시스

전쟁·기후 위기 출렁이는 해운 산업

우리나라 수출입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해운 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해결책 찾기가 급하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속도를 맞춰야 하고, 홍해 수에즈 운하발 운임 급증 위기도 풀어내야 한다.

해수부는 우선 친환경선박 보급에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을 위한 직접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은 항만 경쟁력과 글로벌 선사 항로 유지와 직결하는 만큼, 해운항만 분야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업 속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공주도의 항만 내 필수물량 비축 등 선제적인 수요 창출과 규제개선, 유인책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항만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일 국가 문제 아냐, 국제사회 협력이 가장 중요

최근 국제 사회는 해양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며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3) 기후·극지·대양 세션에서 시우 리 람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수는 해수면 상승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재스민 교수는 “해수면 상승의 근본 원인은 지구 온난화이며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IMO는 2008년 대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과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2050년까지 각각 40%, 50%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역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면서 “개발을 위해선 그 지역 환경에 대한 파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바다의 ‘보전·이용·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 목표 아래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 6대 전략 및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그린피스 활동가가 심해 채굴을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그린피스

해수부, 10년 장기 목표 아래 해양 전략 수립

해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도 추진한다. 해양보호구역과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종합 계획의 일부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등급 해역비율이 73%까지 늘어나(2019년 54%) 바다가 더욱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2020년(영해내측 면적의 9.2%)에 비해 2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 분야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최대 1조원 규모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출범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 중이다. 국적선사 구조조정과 ESG 활동 지원, 친환경 선박 세제혜택 등도 가속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무역량 감소와 선박 과잉 공급의 여파로 해운 경기가 하향 국면에 진입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가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