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전,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ㆍ예산ㆍ 확보 관건
“후속 절차 감안 이르면 5월 27일 개청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 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우주항공청은 제정안 공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청해야 해, 당장 입주부터 하위 법령 제정, 인선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항공정책 수립·육성) 등에 나뉘어 있던 관련 업무와 정책업무, 사업, 국제협력, 예산을 모두 우주항공청에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친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터를 잡을 예정인데 인력 수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할 예정인데, 사천이 기존 연구기관들이 밀집된 대전과 거리가 멀고 주거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비교적 열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경상남도와 사천시에서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의지를 다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의 인력 규모는 300명 정도로 연구인력 200명, 행정 100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인력풀이 협소해 공무원·전문가를 끌어모아도 200명이 채 안 될 거란 전망과 함께 전문가들을 200명대로 모은다 해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다”며 “우주항공청 내부의 주요 보직 자리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고, 연구원 레벨이나 행정업무 인력은 공채를 통해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다 보니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어 범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맡게 된다”면서 “이에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이 장관은 “올해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다른 부처에서 이관받을 예산과 신규로 확보할 기관 운영 예산을 포함하면 우주항공청의 올해 총예산은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야심 찬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현재 1% 미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 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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