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올해 1분기 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을 시작으로 매달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중기부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중기부의 주요 추진정책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선 3대 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중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면제한다. 현재 2만5000명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4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도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고, 가맹점을 기존의 20만 개에서 25만 개까지 늘린다. 특히 젊은 층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취임 전 공언했던 정례협의체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고민을 담기 위해 16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와의 1차 정책 소통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현장에 촘촘하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런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대응과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1분기 동결하고, 지난해 4030억 원 수준이었던 재도약지원자금을 올해 5318억 원으로 확대해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규모를 작년 775억 원에서 올해 두 배 수준인 1375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현재 13개국(21개소)에서 1개소 더 확충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 내에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역시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제조 현장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육성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은 1분기 중에 발표한다.
벤처 정책 역시 글로벌 진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 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 오는 20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는 올해 5000억 원 이상, 2027년까지는 2조 원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벤처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추가한다.
특히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기부 내 조직을 개편하는 구상도 밝혔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인 만큼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장관은 중기부 신임 장관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