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PF시장 예의주시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절한 때에 풀어 시장을 안정화하겠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 완화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 보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안을 담은 ‘1·10대책’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사실 이유 없는 규제는 없지만, 적절하고 시대상에 맞게 레퍼토리를 변경해서 (규제가) 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남은 규제는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해결된 것이 많다. 이는 사업하는 데 물리적인 걸림돌이므로 지금 차곡차곡 정리하고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혜가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세제 혜택이 엄청 뭘 더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규제 정상화”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과세를 보통 과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만큼, 이전 정부 당시 부동산 호황기 때 마련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중과세는 일종의 투기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투기가 늘어나는 시점이 아니다. 그러면 빼줘야 맞다”며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빨리 겨울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는데, 이를 못 바꿔 입으면 겨울에 얼어 죽는 수가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1·10 대책의 시장 내 효과에 대해 박 장관은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고, 만약 효과가 없어서 건설 업황이 나빠지거나 집값이 더 내려간다면 주택시장 대책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경제 기초를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선 “정부의 우려는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줘 도미노처럼 (부실 사태가) 업계 전반에 확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연쇄 부실 사태) 조짐이 발생하면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향을 노후도와 이에 따른 생활 불편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구축 단지의 가구당 1대 이하 주차 대수나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층간 소음 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비바람만 막는다고 집이 아니다”면서 “안전진단 내용을 개편하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집인지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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