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11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작년 1월 이후 8회 연속 동결
“물가상승률, 기조적 둔화 흐름 지속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긴축 기조 유지”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증대” 지적…한미 금리 역전폭 작년 7월 이후 2%p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8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미 금리차 역전폭은 작년 7월부터 2%포인트(p)를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기존 2.3%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한은 전망치(상반기 3.0%·하반기 2.3%·연간 2.6%)와 같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11월의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여건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이 작년 11월에 전망했던 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서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며 “고용은 실업률이 일시적 요인에 영향받아 높아졌지만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성장경로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파급영향, IT경기의 개선 정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짚었다. 금통위는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큰 폭 축소됐다”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 전환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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