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폐지해 서민과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3년차에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체감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50%대 높은 지지율에도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약 1시간20분 동안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겠다고 했다. 임기 내 노후된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과세 폐지에 대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인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과 관련,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백송마을을 비롯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토론에서도 “공공복리라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PF 문제는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다. 장기적인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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