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회 “‘주택공급확대 및 경기 보완방안’ 주거사다리 회복의 불씨 될 것”[집슐랭]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번 정책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급절벽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안정 기반 마련이 지속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번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비아파트 주택과 준주택에 국민의 48.5퍼센트가 거주하는 만큼 이 또한 주택 정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정책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비주택 PF보증 등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부담 경감을 통한 지방사업장 여건 개선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서 봐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느꼈다”며 “특히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서는 법 개정사안도 상당해 국회 협력이 잘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주거 등 국민 필요공간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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